혼자도 주거 DIY

계획·견적 · 중급 · 읽기 44분

대지 사전검토: 토지이용·도로·기반시설

집을 설계하기 전에 지번별 규제, 법정 도로 접도, 땅의 형상과 기반시설 연결 가능성을 확인해 건축 계획의 큰 제약을 찾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와 공식 대장·등기자료의 역할을 구분한다.
  • 계획한 건물 용도·규모에 대해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과 지구별 제한을 사전 대조한다.
  • 눈에 보이는 길과 건축법상 도로·접도 요건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중첩된 지역·지구별로 근거 법령·고시·담당 부서와 허가 절차를 확인표에 정리한다.
  •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기반시설 협의가 필요한지 사전에 찾는다.
  • 공급 가능 여부·용량·비용·일정을 사업자별로 서면 확인하고 미해결 조건을 기록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지번·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현황도와 중첩 규제 확인표, 해당 고시·지형도면, 기존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희망 용도·층수·연면적 초안,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조례, 관할 부서·기반시설 사업자 문의 기록, 시설별 공급협의표와 회신·견적·조건부 답변

작업 순서

  1. 대상 필지의 지번을 확정하고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행위제한과 관련 고시를 열람한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은 토지이음이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밝히므로 사전 선별에만 쓴다. 재산권이나 규제처럼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되, 확인서는 법령에 열거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제한을 확인하는 문서이지 모든 개발행위가 허용된다는 보증은 아니다. 신청한 항목만 기재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계획하려는 건축물의 주용도·층수·연면적을 정리해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지역 조례의 추가 조건도 대조한다.
  2. 토지이음의 행위제한내용설명에서 관련 법령을, 규제안내서에서 계획 시설의 인허가 기준·절차·서류를, 고시정보에서 지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을 각각 찾아 확인표에 적는다. 자료개방 데이터는 행위제한 정보 월 1회, 쉬운 규제안내서·고시정보 연 1회 생성되므로 내려받은 파일의 기준일을 기록한다. 이는 온라인 필지 조회의 갱신 주기를 뜻하지 않는다. 각 제한의 근거 법령·현재 유효한 고시·대상 면적·담당 기관·다음 신청 절차를 서로 대조한다.
  3.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목·면적·소유권·권리관계·기존 건축물 상태를 대조한다. 지적 경계와 실제 담장·도로 경계가 다르면 측량과 권리 확인을 요청한다.
  4. 접한 길의 폭·위치·지정 고시·관리 주체와 대지의 실제 접면 길이를 확인한다. 건축법상 일반 원칙은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를 제외한 법정 도로에 대지가 2미터 이상 접하는 것이다. 법정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이면서 관계 법령상 고시되었거나 허가 때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여야 하며, 지형·막다른 도로에는 별도 너비 기준이 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은 법령·조례상 제외 대상 외에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추가 기준도 확인한다. 출입 지장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상 공지가 있는 경우·농막 등 예외도 있으므로, 사유지 통행로나 현황도로를 보고 스스로 적합 판정을 하지 말고 건축과에 도면을 제시해 도로 지정·접면·예외 적용을 확인한다.
  5. 경사·절성토·옹벽·배수·침수 흔적·지반·인접 건물·보호수·매설물과 공사 장비 진입 동선을 현장에서 기록한다. 구조·지반 안정성, 토양 오염, 재해 위험은 관찰만으로 판정하지 말고 관련 기술자에게 조사받는다.
  6.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분할·공작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농지는 농지전용,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복구 조건을 별도 확인하고 승인 전에 흙을 옮기거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다.
  7.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경로와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기준일에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20%(밖)를 전용 면적에 적용하며,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과 감면·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매입이나 설계 확정 전에 실제 전용 경계·면적, 부과기준일, 감면 근거, 납부 시기와 납부자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해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8. 산지는 전용과 일시사용, 허가와 신고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산e랑은 단독민원과 다른 주된 인허가에 따른 의제협의를 구분하고, 협의민원은 주부서에도 함께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진입로·공사용 임시 공간의 경계·용도·기간을 나눠 관할 산림 담당자와 건축 담당자에게 적용 절차·담당 부서·제출 순서를 확인한다. 단순히 잠깐 쓸 계획이거나 온라인 서식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허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9. 산지 예산과 일정에는 최초 신청뿐 아니라 해당되는 변경·기간 연장·고지 비용·복구 절차를 따로 적는다. 산e랑은 전용/일시사용의 변경과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 관련 민원을 구분한다. 고지·조건·납부/예치 일정은 실제 처분과 담당자 회신으로 확인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산식이나 다른 필지 금액을 복사하지 않는다. 접수증만으로 허가·신고 수리나 모든 협의 완료로 기록하지 않는다.
  10. 산지관리법의 상단 시행일만 보고 아래 모든 개정문이 이미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 안의 별도 시행일과 해당 개정법 부칙의 원칙·예외·적용례를 함께 읽고, 계획·신청·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판본을 기록한다. 같은 화면에 현재 문장과 시행 예정 문장이 함께 있으면 구분해 보관하고, 장래 허가·신고 면제 규정을 미리 적용해 벌목·정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11. 산지관리법의 허가·신고 수리와 효력 발생을 구분한다. 목적사업에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하면 그 처분을 받았는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면 납부했는지, 복구비 예치 대상이면 예치했는지를 해당 처분서·납부/예치 증빙과 관할 부서 회신으로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공정 착수 조건에 적고, 비대상·유예·분납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임의 적용하지 않는다.
  12. 산지 복구는 현장을 정리한 사진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는다. 공식 목록은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제출기간 연장·복구준공검사를 나누고 복구의무면제도 조건을 확인하는 별도 신청으로 안내한다. 해당 사업의 승인 설계·변경·검사/처분 문서와 남은 조치를 묶어 인수한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산지 관련 복구·준공 절차의 관계는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서로 자동 대체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3. 문의 전 지번·좌표, 계획 용도·면적·층수, 예정 인원, 예상 사용량·최대 부하, 배치도와 목표 착공·사용 시기를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공급협의표에는 항목별 담당 사업자·관할 부서, 문의일·답변자, 해당 필지의 공급 구역과 실제 연결 가능 여부, 접속 후보점·경로·용량 또는 기술조건, 대지·건물·공공시설의 공사·관리 경계, 비용 항목·부담 주체, 선행 허가·도로 굴착·점용·토지 동의, 예상 기간·선행 순서, 회신의 유효 조건과 미확정 사항을 기록하고 회신·도면·견적을 함께 보관한다. 지도에 관로가 표시되거나 인근 건물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해당 필지의 공급 승인·잔여 용량·정확한 접속점·공사비를 확정하지 않는다.
  14. 상수도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공급 구역, 본관 여유·수압·수량 검토, 접속점·계량기 위치, 본관 연장·도로 횡단 여부, 급수공사 승인·지역 조례상 대행 시공자·부담금·검사와 공사 일정을 묻는다. 하수는 별도 관할 하수도 부서에 하수처리구역, 공공관 위치·관저고·접속 가능 지점, 합류식·분류식·우수 분리 조건, 자연유하 가능성, 개인하수처리시설·방류 허가 필요 여부와 준공 확인을 서면 확인한다. 급수 연결 강의와 하수 처리 강의를 함께 참고하고, 공공 본관이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중력 배수·공공하수 연결이 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5. 전기는 한국전력 관할 지사와 전기설계자·등록 전기공사업자에게 건물 용도·예정 부하표를 주고 공급 가능 전압·상수·용량, 전주·변압기·지중선 등 외부 설비 공사, 계량·인입 위치, 시설부담금 산정 근거·공급 희망일을 확인한다. 가스는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기존 공급관의 위치·압력·공급 여유, 인입 연장·도로 굴착·사유지 통과, 비용·일정, 신청자와 등록 시공자, 공사 통보·검사 대상과 시점을 문의한다. 공급사가 없거나 인입이 불확실하면 LPG 등 대안을 별도 설계·안전·법규 검토 대상으로 기록하고, 연료 저장 공간이나 장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전기 용량 증설·주택 가스설비 강의를 참고하되, 계약전력·인근 가스관만으로 현장 공급 여력과 법정 공사 범위를 판정하지 않는다.
  16. 통신은 한 사업자의 주소 조회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필요한 통신사별로 주소·건물 형태·입주 시기를 제시해 설치 가능 여부, 제공 속도·접속 매체, 인입 경로·전주·관로·건물 통신실·배선반의 준비 주체, 구내 배선·인입 공사비와 설치 일정을 확인한다. 주소 검색 결과는 가입 가능한 상품의 예비 확인이며, 단독주택 신축·산지·농촌·경계 주소는 실제 현장 조사·선로 공사·건축물 내부 배선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접도와 별개로 도로 관리자에게 차량 진출입구·도로점용·굴착·복구·교통 통제와 공사 허가를 확인한다. 전기·가스·수도 인입을 위한 공공도로 작업 승인이나 이웃 토지 통행 승낙은 공급 가능 답변과 따로 받는다.
  17. 상수도 급수공사·하수처리·전기 인입·가스 인입·통신 인입의 개별 일정과 공공도로 굴착·점용, 공동주택 관리주체 승인, 사유지 통행 동의, 개발행위·도로 허가를 하나의 선행 공정표에 합친다. 비용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인입 연장·굴착·포장 복구·설계·검사·계량·구내 공사·토지 사용료로 나눠 서면 산출을 받고, 사업자 회신이나 온라인 조회의 기준일·유효 조건·미확정 사항을 적는다. 최종 건축 가능 여부는 토지이음 화면이나 중개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건축사와 허가권자에게 사전 검토받는다.
  • 공공 급수·하수 연결은 수도법·하수도법과 지자체 급수·하수도 조례의 신청·시공·준공 절차를 각각 확인한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등록 시공자·시공관리·사전 통보·기술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공사 범위와 시설 분류로 공급자·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 도로법 제61조·제62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차량 진출입로의 안전·복구 의무가 필요한지 도로관리청에 확인한다. 기반시설 공급 가능 회신과 도로·타인 토지의 작업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어느 한 사업자의 회신으로 다른 법정 허가·관리주체 동의까지 갈음하지 않는다.
  • 토지이용계획의 규제·계획 정보를 확인한 뒤, 국토계획법 제76조·시행령 제71조의 허용 용도, 제77조·제78조·시행령 제84조·제85조와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의 건폐율·용적률을 대조한다. 법령상 범위의 숫자만으로 개별 대지의 허용값이나 실사용 연면적을 확정하지 않는다.
  •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산지관리법 제14조의 전용 허가·협의 적용을 각각 확인한다. 농지전용이 필요하면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제53조와 별표 2의 부담금 부과기준·부과기준일·감면 적용을 함께 확인한다.
  • 건축법상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높이·일조 기준, 주차장법 제19조 및 지역 주차장 조례, 지구단위계획의 추가 제한을 대지별로 대조한다.
  • 도시계획·문화재·환경·재해·군사·상수원 등 별도 중첩 규제가 있는지 토지이음의 근거 법령과 관할 부서에서 확인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 지정은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자치법규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직접 범위를 정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거 법령·고시·예외 사유를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행위제한 확인을 신청했는지, 신청 범위·지구단위계획·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한 규제를 확인했는지 점검한다. 확인서나 열람 결과만으로 건축·개발 허가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각 표시 구역의 지형도면·지정 고시·효력 발생일을 대조하고, 면적 일부만 겹치는 규제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적용되는 제한은 해당 부서에 따로 확인했다.

완료 전 점검

  • 산지 조문의 개별 시행일·부칙과 허가/신고 수리 후 효력 요건을 나눠 기록하고, 미충족 조건을 착수 가능으로 체크하지 않았다.
  • 산지의 전용/일시사용·단독/의제협의와 변경/연장·고지 비용·복구/준공 확인 범위를 담당 부서 회신으로 구분했다.
  • 상수·하수·전기·가스·통신·도로별로 담당자·공급 가능 회신·접속점·기술조건·비용 부담 주체·기간·선행 허가와 미확정 조건을 기록했다.
  • 공급관의 근접이나 통신사 주소 조회를 확정 승인으로 보지 않고, 도로점용·굴착·사유지 통행 동의와 건축법상 접도를 각각 확인했다.
  • 희망 용도·층수·연면적을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지구단위계획·지역 조례와 대조했다.
  • 법령상 상한을 곧바로 대지의 실제 건축 가능 규모나 사용 가능한 연면적으로 보지 않고, 건축선·높이·주차·일조 등 추가 기준을 확인했다.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공장은 3,000㎡ 이상)인 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적용 가능한 조례상 제외를 확인하고,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는 기준을 관할 건축과에 대조했다.
  • 지번·면적·소유자·권리관계·지적 경계가 최신 대장·등기자료·현장 상태와 일치한다.
  • 접한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기본 접도 요건을 관할 건축과에 서면 또는 민원 기록으로 확인했다. 연면적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면 너비 6미터 도로·4미터 접면 요건과 법정 제외 적용도 따로 확인했다.
  •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재해·기반시설 협의의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기간을 목록으로 남겼다.
  • 농지를 포함한 필지는 실제 전용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공식 산정액·부과기준일·감면 여부·납부 일정을 관할청에 확인하고 매입·공사 예산과 계약 조건에 반영했다.
  • 하수처리구역·관로 방식·공공관 접속 가능성, 개인하수처리시설 필요성·용량·비용·절차를 관할 기관 회신으로 확인했다.
  • 허가 전제 조건을 매매·용역 계약에 반영하고, 건축사·측량·지반 전문가의 조사 범위와 결과물을 정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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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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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