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검사·준공자료·하자 기록
건축 허가·신고 대상 공사, 법정 설비검사, 계약상 인수자료의 적용 범위를 나눠 확인하고 다음 수리에 쓸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사용승인·전기점검·가스완성검사가 필요한 공사와 설비인지 확인한다.
- 법정 제출·교부 자료와 계약상 인수·유지관리 권장자료를 구분해 보관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계약 도면·변경 승인, 제품 모델·시리얼, 검사·시험 기록, 사진
작업 순서
- 공사 시작 단계부터 최종 계약 도면·승인 변경·자재 목록과 필요한 완료 자료를 대조표로 만든다. 자료마다 대상 위치·설비, 법정 절차인지 계약 자료인지, 작성자·확인자·제출처·필요 시점·현재 상태를 정한다. 예를 들어 욕실 방수 시험 기록은 어느 욕실의 어느 공정인지까지 연결하고 모든 집수리의 법정 서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 은폐 전 확인, 장비 설치 후 시운전, 완료 후 사용 조건 확인을 공종별로 나눠 시공자와 일정을 정한다. 전기·가스·급배수·환기·방수의 시험은 해당 전문가가 적용 절차와 안전 조건에 따라 수행하고, 소유자는 기록을 확인한다. 모든 시험을 마감 전에 한 번만 하거나 분전반·가스 연결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않는다.
-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건축공사는 사용승인 대상·예외와 공사완료도서 요건을 확인한다. 해체공사를 했다면 건축물관리법상 완료 신고 대상·기한도 별도로 확인한다. 모든 도배·교체·부분 수리에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절차의 접수와 처리가 끝난 상태도 구분해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 완료 도면과 실제 시공 위치·제품 모델·시리얼을 대조하고, 숨은 배관·배선·방수층 사진에 방·벽면·기준점·촬영 단계와 필요한 치수를 붙인다. 최초 설계도와 변경 표시 없는 사진만 남기지 말고, 시공자에게 최종 상태를 반영한 자료와 미확인 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 시험 기록은 대상·날짜·담당자·방법·적용 기준·조건·결과·첨부 자료를 확인한다. 법정 교부 대상인 전기·도시가스 시공기록·완공도면이 있으면 인수하고, 시험 기록이나 제품 보증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도시가스는 해당 시설의 교부 대상 사본인지 확인하고, 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한 경우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받았는지 기록한다. 전원 켜짐이나 사진 수령을 전체 성능 합격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누락된 결과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 미완료·하자·서류 누락에 번호를 붙이고 위치·발견일·현상·사진·요청 내용·담당자·예정일·상태를 적는다. 시공자의 보수 완료 통보 뒤에는 해당 항목과 필요한 연관 기능을 재확인하고 결과를 남긴다. 계절·운전 조건 때문에 못 한 시험은 미실시로 남겨 후속 조건·일정·담당자를 정한다.
- 채택한 표준도급계약서 제27조는 완성 통지·입회 검사·결과 통지와10일 무통지의 합격 간주를 두며, 불가항력의 연장 조건도 있다. 불합격 보수/개조·재검사와 합격 후 인수 요청·인수증명서를 구분해 기록한다. 실제 통지 수신일·계약/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기성검사의14일이나 다른 법률의 회신 기간과 섞지 않는다. 이 계약상 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아니다.
- 표준계약 제28조의 준공검사 후 현장 정리·청구와 특약 없는 목적물 인도 동시 지급을 실제 계약과 대조한다. 부분사용은 제26조의 동의·관리·손해/비용 항목으로 따로 기록하고, 먼저 입주하거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항목의 검수·정산과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지급 유보·인수 거절·권리 포기의 효과는 개별 자료로 상담한다.
- 인수 기록에는 확인된 범위와 미결·미수령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에게 같은 판본을 공유한다. 계약상 검수·잔금 정산·보증 조건과 법정 승인·검사를 각각 확인한다. 승인서 하나나 포괄적인 완료 문구로 모든 계약 항목·미결 문제가 확인됐다고 정리하지 말고,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서명·정산의 효과를 개별 상담한다.
- 제품별 사용·정지·일상 관리·이상 시 연락처를 설명서와 함께 안내받고, 제품 보증과 공사 보수 창구를 구분한다. 도면·기록·보증·사진의 파일 목록과 최신 판본을 보관하며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한다. 후속 시험·보수 자료가 들어오면 이전 기록을 보존한 채 갱신하고 다음 유지관리 일정으로 연결한다.
착수 전 법적 확인 사항
-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4조·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허가·신고한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절차다. 해당 공사의 예외·완료도서·관할청 절차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마감 수리와 혼동하지 않는다.
- 전기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 사용전검사와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구분해 해당 설비·공사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도시가스는 법정 대상 설치·변경공사의 시공기록·완공도면 교부와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확인한다. 일반 가정의 모든 배관작업에 같은 검사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사기록·완공도면 사본의 법정 교부 대상과 완료 후 7일 기한을 확인한다.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일부 확인서 대체와 온수보일러·온수기 등의 사진 대체처럼 시설·공종별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가정 배관 공사에 같은 자료 목록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정한 검수·하자 접수 방법과 적용 가능한 법정 의무를 구분한다.
완료 전 점검
- 완성 통지·검사/결과 통지·인수·청구/지급·부분사용과 법정 승인을 각각 기록했다.
- 자료별 법정·계약상 구분, 작성·확인 담당, 대상 위치·설비와 수령 상태가 정리돼 있다.
- 최종 도면·모델·은폐부 사진이 실제 시공과 연결되고, 시험의 적용 조건과 결과가 남아 있다.
- 미실시·불합격·보수 완료 통보·재확인 결과를 구분하고 미결 사항의 담당·기한을 정했다.
- 법정 처리와 계약상 인수·정산을 구분하고, 사용자 안내·보증 창구·열람 가능한 자료를 인수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원문 언어
자료 19개 중 19개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행 별표 PDF(2026-01-16 고시34호 목록·설계서 정의 대조; 제24·26~28조 본문과 PDF12~13쪽 시각 확인. 채택 계약/특약별 확인용이며 모든 집수리의 법정 기한 아님)
- WBDG·NIBS 전문위원회 · 시운전 기록·문제/조치 이력·설비 매뉴얼·사용 교육·계절 후속 시험 (미국 전문 자료의 기록 원칙 참고; 국내 의무 서식·최신 ASHRAE 원문 검증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과 건축신고·대수선 관련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22조 현행 조문 (2026-02-27 시행): 허가·신고 대상 건축공사의 사용승인과 공사완료도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2025-07-31 개정 서식; 세움터 신청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신고와 완료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현행 조문: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30일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과 시공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현행본 제8·9·12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과 사용전검사,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현행 조문(2026-09-18 시행):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7일 전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현행 조문(2026-09-18 시행):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시기·절차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전기안전점검 안내 포털(공사·설비별 법정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과 가스시설 시공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현행 조문(2025-10-01 시행): 등록 시공자·시공관리, 규모별 공사내용 사전 통보와 사업자 검토,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현행 조문(2025-10-01 시행): 설치·변경공사 시공기록·완공도면의 작성·보존·제출·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본(2026-09-18 시행) 제20조 시공기록·완공도면 작성·보존·교부와 해당 사본의 7일 기한, 시설별 대체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현행 조문(2026-09-18 시행):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등 완성검사 범위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등 건축 민원 신청 및 처리 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전기안전점검 안내 포털(공사·설비별 법정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시설 검사 절차: 기술검토·시공감리·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모든 가정용 배관이 검사 대상인 것은 아님)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