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대응: 기록·통지·보수·분쟁조정
누수·들뜸·작동 불량 등 공사 후 문제가 생기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상태와 계약 자료를 보존해 서면으로 알린 뒤 보수와 재검수를 기록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추가 손상을 막으면서 원인을 덮거나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 조치를 고른다.
- 시공 범위·발견 시점·증상·사진·업체 통지를 재검토할 수 있게 기록한다.
- 법정 책임·계약상 보증·하자보증보험·제조사 보증과 한국소비자원 절차의 역할을 구분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서명된 계약·견적·변경 승인·이체 내역, 날짜와 위치가 남는 사진·영상, 증상 일지, 제품 모델·설명서, 서면 통지와 답변, 보수·검수 기록
작업 순서
- 감전·가스 냄새·활성 누수·천장 처짐·구조 균열·화재 위험이 있으면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대피시킨다. 물이나 가스를 차단할 위치와 방법을 모르면 밸브·분전반을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관리주체·공급자·긴급 전문업체에 연락한다.
- 가능하면 수리 전 전체 위치가 보이는 사진과 근접 사진을 찍고, 날짜·시간·공간·날씨·사용 상황·처음 발견한 시점과 이후 변화를 적는다. 자·수평계 등으로 관찰 사실을 남길 수 있지만 벽을 뚫거나 마감을 떼어내 원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와 원인 수리를 구분한다.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를 먼저 하고, 옮긴 물건·폐기한 부품·부른 업체·비용을 기록한다. 안전 문제가 아닌 경우 업체가 현장을 확인할 기회를 주기 전에 흔적을 덮거나 전면 재시공하지 않는다.
- 계약서·도면·자재표·변경 승인에서 해당 공정의 약정 성능, 인수·검수 날짜, 하자 접수 방법, 보증 주체와 기간, 보험증권을 확인한다. 계약 보증·보험·제조사 보증은 법정 책임과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신청 창구와 제출 기한을 따로 적는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공사 도급인지 계약 상대방·공사 범위·관계 법령을 먼저 확인한다. 이 조문의 원칙적 기산점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이다. 실제 날짜와 증빙을 각각 남기고 계약 서명일·잔금일·제조사 보증 개시일을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하수급인의 기산점은 제28조제4항의 별도 문구를 확인한다.
- 해당 법 체계의 기본 기간은 시행령 제30조와 별표4의 정확한 행에서 찾는다. 주거 관련 전문공사 예로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1년, 토공·석공사/조적·철물(표의 철골 제외 조건 있음)은2년, 방수·지붕은3년이다. 건축 구조상 주요부분·다른 설비는 별도 행과 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이 예시로 전체 공사를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규정이며 제품 수명이나 모든 법적 청구의 최종 기한은 아니다.
- 분양 공동주택 하자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사업주체·목적물·당사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 제36조는 내력구조부(건축법상 주요구조부) 하자 10년과 시설공사별 별표4를 나누며, 별표4의 마감공사에는 미장·수장(건축물 내부 마무리)·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을 2년으로 둔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점이다. 이 표와 건설산업기본법 표는 적용 관계·공종 범위·기산점이 다르므로 기간 숫자만 옮기지 말고, 개인이 직접 맡긴 인테리어 공사에 공동주택 분양 하자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욕실·주방처럼 복합 공종이면 계약 내역·위치·작업 범위·발견일·원인·적용 공종을 행별로 기록한다. 별표4 비고는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세부 공종별 기간으로 하도록 한다. 단순히 “욕실 공사1년” 또는 “가장 긴3년”으로 모두 묶지 않는다. 타일 들뜸과 아래 방수층 누수처럼 원인·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면 전문 진단과 법률 검토를 받는다.
- 특별법·계약상 별도 기간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과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함께 대조한다. 별도 약정에는 기간·사유·그 기간 때문에 추가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알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 임의로1년이라고 쓴 문구가 언제나 법정 기간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으며 민법·공동주택 등 다른 체계와도 구별한다. 발생·발견·통지·청구의 날짜를 따로 남기고 기간이 남았다고 보수를 미루지 않는다.
- 직접 구매해 준 자재나 발주자의 지시가 있으면 해당 품목·규격·납품 상태·지시 내용·날짜·시공자의 검토와 답변을 모은다. 하자가 그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과 실제 원인 진단을 구분한다. 발주자가 자재를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공 하자가 자동 면책되거나, 반대로 업체가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재 결함을 책임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에 기인한 하자에 제667조·제6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로 둔다.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어떤 위험을 알렸는지, 대체안·변경 승인·시공 강행 결정의 자료를 보존한다. 다른 법률·계약의 적용과 원인·책임 비율은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한다.
- “지급 자재 하자 일체 면책”·“모든 하자 책임 없음” 같은 문구가 있으면 범위·대상 사실과 설명 이력을 확인한다. 민법 제672조는 제667조·제668조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문구 하나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모든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결론내리지 말고, 서명 전과 분쟁 때 적용 법률·효과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한다.
- 시공자와 계약 상대방에게 날짜가 남는 문자·전자우편·내용증명 등으로 위치·증상·발견일·사진을 보내고, 현장 확인 일정과 원인 설명·보수 계획·응답 기한을 요청한다. 법정 권리 행사기간은 공사·목적물·인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발견 즉시 통지하고 법률상 기한을 별도로 확인한다.
- 보수 합의에는 원인·작업 범위·비용 부담·사용 자재·시작·완료일·주변 보호·추가 손상 처리·시험 방법을 적는다. 합의 전 전액 지급·권리 포기·모든 청구 종결 문서에 서명하지 말고,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면 전문가에게 검토받는다.
- 완료 후 계약 기준에 따라 누수·배수·개폐·작동·마감 상태를 다시 검사하고, 보수 전후 사진·작업 내역·영수증·새 보증 자료를 보관한다. 남은 항목은 책임자와 다시 확인할 날짜를 정해 목록으로 남긴다.
- 소비자원에 접수할 때는 하자별 계약·결제 근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문서와 답변, 관찰·보수 기록을 신청서와 연결한다. 온라인 접수 안내는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이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조건을 표시한다. 상담/안내일과 접수 경로의 현행 요건을 확인하고, 이 온라인 이용 조건을 모든 공사 하자의 법정 청구기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방문·우편은 각각의 제출 방법을 확인한다.
- 신청서 등록과 실제 접수·담당자 연락을 나눠 기록한다. 2026-10-19에 열람한 소비자원 온라인 신청 전 공지는2026-03-01부터 일시적 신청 대기제도를 운영하고 등록 후 순차 접수·연락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확정 처리일이나 모든 신청 경로의 동일 대기기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접수번호/상태·추가 자료 요청과 회신일을 남기고 현재 공지를 다시 확인한다.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긴급 안전조치·업체 통지나 법률상 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는다.
- 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주택 리모델링 거래인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내를 따른다.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은 별도 단계다.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기한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즉시 확인하고 회신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안전·기한 문제가 크면 법률구조·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착수 전 법적 확인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적용 여부·기산점·별표4의 공종별 행과 복합공종 비고·별도 약정의 기간/사유/추가 보증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했다.
- 도급인 제공 재료·지시와 하자의 원인 관계, 시공자가 알고 알린 내용·시점 및 면책 약정을 구분했고 민법 제669조 단서·제672조를 함께 확인했다.
- 민법 제667조는 완성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의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청구와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정한다. 권리 내용과 예외는 실제 공사·계약에 따라 확인한다.
- 민법 제670조는 제667조부터 제669조의 권리 행사기간을 정하고, 제671조는 토지·건물·공작물·지반공사에 별도 규정을 둔다.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다44242·44259 판결은 건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에 제671조의 5·10년 특칙이 적용되면 제670조의 1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건물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 쟁점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인테리어 공사·손해배상 청구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발견 즉시 통지하고 적용 법령·기산점·기간을 법률전문가와 확인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후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사업자 소재 불명, 주장 입증자료 부족, 영리활동 관련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공식 안내의 제외 사유와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받은 통지서의 기한·회신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신축 분양 건물·사업자 간 계약은 소비자원 일반 피해구제 대신 관리주체·보증기관·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건설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건물과 계약 유형에 맞는 담당 기관을 확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6~39조의 하자담보·하자보수·하자심사·분쟁조정은 조문에서 정한 공동주택과 사업주체·입주자 등 관계에 적용되는 별도 체계다. 개인이 업체에 맡긴 모든 인테리어 공사에 자동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건물 유형·분양·사업주체·계약 상대방을 확인해 민법상 도급 책임 및 계약 보증과 구분한다.
- 분양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범위(주택법상 사업자, 분양 목적 건축주, 법에서 정한 시공자 등)와 공동주택 종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 확인했다. 시행령 제36조·별표4의 마감공사 2년과 전유·공용부분별 기산점을 확인했으며, 공사계약의 책임기간 표나 개인 실내공사 보증으로 혼동하지 않았다.
- 법률 제21630호(2026-05-12 공포)는 하자판정 기준을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제39조제4항의 체계를 개정해 2028-05-13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에는 현행 조문과 적용 시점별 부칙을 사용하고,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공식 절차 안내의 후속 개정을 확인한다.
- 2026-07-30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와 확인 자료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분양 공동주택의 이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사건번호·보완 기한·추가 자료·보수 결과 확인을 관리주체와 서면 기록으로 추적한다. 개인이 직접 맡긴 인테리어 공사에 자동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다.
완료 전 점검
- 온라인 신청 조건·상담/안내일·등록과 실제 접수 상태를 구분하고, 대기 안내와 별도로 법률상 기한을 확인했다.
- 위험한 설비·구조 문제는 사용을 멈추고 임시 안전조치와 원인 수리를 분리했다.
- 수리 전에 발견 상태·날짜·공간·사진·계약 자료를 보존하고 시공자에게 서면 통지했다.
- 법정 하자 책임·계약 보증·보험·제조사 보증의 주체와 기간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 조정 통지를 받은 날과 15일 회신 기한·방법을 기록했고, 기한 내 미응답 시 수락 간주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17개 중 17개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025-11-27 시행): 기산점·하자 발생기간·책임 제한·특별법/계약 및 하수급인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026-06-23 시행): 별표4 연결·계약상 별도 기간/사유/추가 보증수수료 기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2026-06-23 시행본·별표 개정2021-08-03): 원본2쪽 중 건축/전문공사·복합공종 비고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9조 (2026-03-17 시행): 도급인 제공 재료·지시에 기인한 하자의 책임 제한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2조 (2026-03-17 시행): 담보책임 면제 약정과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7조 현행 조문 (2026-03-17 시행):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0조 현행 조문 (2026-03-17 시행): 도급 하자담보 권리 행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1조 현행 조문 (2026-03-17 시행): 토지·건물 등 도급의 별도 담보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다44242·44259: 건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에는 민법 제671조의 5·10년 특칙을 적용하고 제670조의 1년 제척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해당 건물 도급·하자보수청구 쟁점의 판례)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2026-01-16 시행;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추가)
- 공정거래위원회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PDF 제정표기 2018-03-21·상세 페이지 2019-01-22 수정; 2026-10-19 현행 목록 제73번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현행 조문 (2026-09-11 시행: 조정 통지 후 15일 회신·미응답 시 수락 간주·재판상 화해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39조 현행본(2026-07-01 시행):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보수·보증금·분쟁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현행본(2026-07-01 시행): 내력구조부 10년 및 시설공사별 별표4 담보책임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2021-01-05 개정; 현행 2026-07-01 시행령 제36조가 연결): 마감공사 등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630호(2026-05-12 공포, 2028-05-13 시행 예정): 제37조·제38조·제39조 하자판정 기준 체계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026-07-30 시행): 하자보수 결과 확인자료 등록과 위원회의 최대 15일 보완 요구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6개 중 6개 표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 주택 리모델링 피해예방 사례·계약 체크 읽을거리 (2020년 자료; 통계·사례는 과거 기록이며 현재 피해율·법정 기준이 아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사례 · 인테리어 시공 하자 보수·잔금 지급 사례 (2025-10-27 수정; 이 사건의 사실·증거·조정 결과를 학습하는 자료이며 일반 판결·자동 지급유보 규칙이 아님)
- 한국소비자원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전 공개 안내(2026-10-19 실제 브라우저 본문 확인). 2026-03-01부터 일시적 대기·등록 후 순차 접수/연락 공지. 처리일·전체 경로의 대기기간·법적 기한 유예 보장 아님; 본인인증/신청은 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 방법·계약/이의제기 증빙·온라인6개월 조건(2026-10-19 실제 브라우저 본문 확인). 법정 청구기한과 구별; 신청서/안내영상 내용·접수 완료는 미검토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와 15일 회신 안내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